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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 등록서류 :::::::::::::::::::::::::::::::::::::::::::::::::::::::::::::::::::::::::::::::::::



  : 건설기계의 범위에 포함되는 건설기계를 등록하는 것을 이릅니다.
: 건설기계 소유자의 주소지 또는 건설기계의 사용 본거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등록함으로서 공적 효력이 발생합니다.
필요한 서류 등록의 종류
- 인감증명서 5통 - 주민등록등본 1통 - 인감도장 (등록서류 날인) - 신분증 사본 - 등록재반비용 (취득세, 등록세 등) - 보험기종 (보험가입 영수증) - 신규 등록 - 변경 등록 (등록사항변경) - 이전 등록 - 말소 등록 - 압류 등록 - 저당권 등록
신규등록시 구비서류
유형별 공 통 신청기한 국내 제작시 건설기계제작증 : 해당 건설기계제작사에서 발행? - 건설기계 등록신청서 - 소유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단, 유형별 구비서류가 소유자임을 증명 할 수 있는 경우는 당해서류로 갈음) - 제작사 인감증명서 (양도양수한 건설기계에 한함) - 건설기계 제원표 별지 제 3호서식 참조 건설교통부 장관이 형식승인 및 확인검사시 통보한 제원표 (정정제원표) 양도·양수일로부터 2월이내? 외국에서 수입시 수입면장,수입사실증명서:수입통관한 세관장이 발행? 수입자로부터 취득한 날로부터 2월이내
용도폐지말소후 부활시 건설기계등록원부등본: 등록말소관청에서 발행 부활등록시 관 청 불하시 매수증서 : 매도한 관청에서 발행 - 제작사 및 수입자가 작성제시한 제원표 - 말소관청 및 관청에서 제시한 제원표 사용본거지근거서류
개인: 주민등록등본 법인: 법인등기부등본
- 건설기계대여업신고증: 영업용(대여업) 경우만 해당 - 자동차보험가입의무 건설기계 - 타이어식굴삭기, 타이어식기중기, 텀프트럭, 콘크리트믹 서트럭, 트럭적재식콘크리트펌프, 트럭적 재식 아스팔트살포기 - 책임보험외에 피해자 1인에 대하여 1억원이상의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해야 합니다.
차대 일련번호 압인 2매
- 국민주택 채권 매입필증: 해당 건설기계과 세표준액의 5/1000 지역개발기금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에서 정함. 취득일로부터 2월이내, 전시,사변 기타 이에 준하는국가 비상사태에서는 5일이내
등록제한 사항
1. 신규등록 또는 이전등록 신청인에게 당해 건설기계를 취득한 원인 행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없을 때 2. 건설기계의 타각된 차에 일련번호와 신청 서류상(양도증명서, 제작증명서, 등록 신청서 등)의 차에
일련 번호와 틀릴 때 3. 건설기계 관리법에 의한 대여업 신고를 하지 않고 사업용 건설기계로 등록을 하고자 할 때 4. 사용 본거지가 그 등록 관청의 관할에 속하지 아니할 때 5. 등록 수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
※ 등록을 하지 않고 사용 또는 운행한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등록사항 변경

▶ 등록사항 변경 및 이전신고
기종 동일 관청(시·도)내에서의 변경? 관할관청(시·도)을 달리하는 변경 신고대상 -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 소유자의 주소지가 변경된 경우 - 법인의 주소 또는 상호가 변경된 경우? - 등록한 주소지가 변경된 경우 (소유자 변경을 포 함한다) - 등록한 사용본거지가 변경된 경우 신고처 - 현 등록관청(시·도지사) - 신 등록관청(시·도지사) 신고의무자 - 소유권 변경시 : 양수인, 단, 양수인이 신고를 하지 아니할 때에는 양도인이 양수인에 갈음하여 신고할 수 있다.
이 경우 관할관청의 변경여부에 관계 없이 당해 건설기계가 등록된 관청에 신고합니다.
- 주소변경 등 : 건설기계소유자 구비서류 - 건설기계등록사항변경신고서 - 변경내용 증명서류 소유자 변경시 :양도증명서,인감증명서 주소지 변경시 :변경사실이 기재된 주민등록 - 등본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 건설기계등록증? - 건설기계등록이전신고서 - 변경내용 증명서류 소유자변경이 수반될 시: 양도증명서, 양도인 인감증명서등 주소지 변경시: 변경사실이 기재된 주민 등록등본이나 법인등기부등본 사용본거지 변경시: 법인등기부 등본상 지점이 표시된 서류나 사업자등록증 사본 - 건설기계등록증 - 건설기계검사증 처리기간 즉시 접수일로부터20일이내 신청기한 등록사항변경이 있는 날부터 30일 이내 비상사태에는 5일 이내시 법칙 - 허위로 신고한때 : 20만원 - 신고를 하지아니한때 신고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인때 : 2만원 30일을 초과한 경우에는 매3일 초과시마다 1만원씩 가산 (과태료 최고금액 : 20만원)

▶ 매도인의 건설기계 등록사항 변경신고
1. 매도인의 변경신고 - 시기 : 양도양수일(잔금완납일)로부터 30일 경과후까지 매수인이 등록사항변경신고를 하지 않을 시 - 신고서류: 건설기계등록사항 변경신고서, 양도증명서
2. 매처리사항 - 시·도지사는 신고접수후 지체없이 7일~ 15일의 기간을 정하여 매수자에게 등록사항을 변경토록 통지 - 상기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거나 등록사항의 변경신고를 아니한 때에는 건설기계등록 원부에
매도인이 신고한 사항을 기재후 매도자 및 매수자에게 처리하였음을 각각 통지합니다.
3. 건설기계양도증명서 서식구분 -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건설기계를 직접 거래한 경우 : 별지 제8호의2서식의 양도증명서 - 건설기계매매업자가 건설기계를 매매하거나 매매를 알선한 경우 : 별지 제8호의3서식의 양도증명서

건설기계 등록증 재교부 ::::::::::::::::::::::::::::::::::::::::::::::::::::::::::::::::::::::::::::::

건설기계의 소유자는 건설기계의 등록증을 잃어버리거나 건설기계등록증이 헐어 못쓰게 된 때에는 건설
교통부령이 정하는바에 따라 이의 재교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 시·도지사가 이를 새로운 것으로 다시 교부하는 행정행위를 말합니다.

▶ 구비서류
- 건설기계등록(검사)증 재교부 신청서 - 건설기계등록(검사)증(낡아서 못쓰게 된 경우에 한함)

건설기계 등록의 말소 ::::::::::::::::::::::::::::::::::::::::::::::::::::::::::::::::::::::::::::::::

건설기계의 소유권에 대한 공적증명과 사용의 허가를 소멸케 하는 행정행위를 말하며, 소유자의 신청이나 등록관청이 직권으로 등록을 말소할 수 있습니다.

▶ 근거법규
- 건설기계관리법 제6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9조 말소사유, 신청기간, 공통, 추가서류 건설기계가 멸실된 때 30일이내, 건설기계 등록말소 신청

▶ 건설기계 등록증
인감증명서 멸실증명서 (당해건설기계를 정비하여 다시 사용할 수 없음을 입증하는 진술서) 건설기계의 용도를 폐지한때 30일이내, 건설기계를 운행하지 아니하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사업을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서류) 건설기계를 도난당한때 2일이내, 경찰서장이 발행한 도난신고접수 확인원 건설기계를 수츨하는때 30일이내, 말소확인신청서발급 건설기계를 폐기한때 (강제처리의 경우 직권말소) 30일이내? 폐기업자가 발행한 폐기증명서
▶ 건설기계 소유자의 신청에 의한 말소
말소사유, 적출방법 및 행정권한 사위 기차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때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것을 발견하였을 때 직권말소 건설기계의 차대가 등록시의 차대 와 다른 때 말소사유를 발견하였을 때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후 이의가 없을 시 1월이 경과한 후 직권말소 건설기계가 구조 및 성능등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때 강제처리에 의한 건설기계를 폐기한 때 건설기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통지후 1월이 경과한 후 통보가 없을 시 해당 시·도지사는 7일간의 공고를 한 후 폐기 처리와 함께 직권말소
▶ 직권말소
▶ 건설기게 등록말소의 확인
- 등록이 말소된 건설기계에 대하여 건설기계등록원부의 보존기간(5년)중에 별지 제13호서식의 건설기계 등록 말소 확인서의 교부를 등록지의 시·도지사에게 신청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 건설기계 등록말소 확인 신청을 받은 시·도지사는 지체없이 당해 확인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 건설기계 등록원부의 교부 및 열람신청서(규칙 제11조 제2항) <신설 : 99. 10. 19>
- 건설기계등록원부의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나 그 열람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6호의 2서식의 건설 기계등록원부등본(초본)발급·열람신청서에 당해 건설기계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 지사에게 제출하도록하는 제도입니다.

건설기계의 저당권 설정등록 :::::::::::::::::::::::::::::::::::::::::::::::::::::::::::::::::::::::::

- 근저당이란 채무자 또는 제3자(물상 보증인)가 채무의 확보로 제공한 부동산, 건설기계등 기타의 목적물을 채권자가 질권에 있어서와 같이 제공자로부터 인도받지않고 그 목적물을 개념상으로만 지배하여 채무의 변제가 없는 경우에 그 목적물로부터 우선 변제를 받는 담보물권을 말합니다.
[항목내용]
사유채무자 또는 제3자(물상 보증인)가 채무의 확보로 제공한 건설기계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는 등록
근거법규 - 건설기계저당권법 제5조
- 건설기계저당권법 시행령 제2조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 구비서류 - 건설기계 저당권 등록신청서 - 건설기계저당권 설정계약서2부 - 인감증명서 1부(신청인: 채무자) -> ※ 채권자 인감증명서는 불필요 - 건설기계등록증 사본 (동일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2대이상의 건설기계를 저당권 설정 등록하는경우에 한함)
▶ 근저당 설정등록요건
- 저당권의 득실변경은 건설기계저당법 법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계등록원부에 등록하지 아니 하면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합니다. - 저당권이 설정된 건설기계에 대한 압류, 가처분등의 권리집행은 건설기계등록원부에 등록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 등록된 권리의 우선순위
- 동일한 건설기계에 대하여 등록한 동종의 권리의 순위는 등록의 선후에 따릅니다. - 부기등록의 순위는 주등록의 순위에 의하여, 부기등록 상호간의 순위는 그 등록의 선후에 따릅니다.

건설기계의 저당권 등록말소 :::::::::::::::::::::::::::::::::::::::::::::::::::::::::::::::::::::::::
▶ 말소대상
- 저당권이 설정된 건설기계

▶ 구비서류
- 건설기계등록사항 변경신고서 - 건설기계저당권 해지증명서 - 건설기계저당권 설정계약서 - 인감증명서(채권자) - 설정계약서 분실사유서(분실시)

건설기계 등록원부 (갑,을) 발급 열람 :::::::::::::::::::::::::::::::::::::::::::::::::::::::::::::::
[항목내용]
건설기계등록원부등초보(열람)신청, 방문, 우편,민원우편,전산민원 근거법령 건설기계관리법 제7조
접수 , 처리계:(즉시) 접수 : 시.군.구 및 차량등록사업소 처리 : 시.군.구 및 차량등록사업소 구비서류 신청서 1부 수수료 1건당 2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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以묒옣鍮꾩궗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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寃쎌같泥